기업집단과 그 지분구조 확인하는 방법

🏢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기업집단(企業集團)이란 동일인(同一人)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명의 총수(또는 법인)가 여러 회사를 지배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동일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오너) 또는 법인입니다.

계열회사: 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회사들을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 공정위가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하는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매년 국내 기업들의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지정 목적 (규제의 필요성)
대규모 기업집단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 경제력 집중 억제: 기업집단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그룹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아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유도합니다.

🤝 부당 내부거래 방지: 총수 일가나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등)를 감시하고 규제하여, 다른 중소기업이나 경쟁 기업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습니다.

📈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기업집단 관련 중요 정보를 시장에 공개(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 총수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 기업집단의 변화 반영: 기업들의 자산총액, 계열사 수, 지분 관계 등 지정 기준이 되는 요소들은 1년 동안 계속 변동됩니다.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를 인수(M&A)하거나, 기존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의 경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 규제 대상의 명확화: 변동된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그 해의 법적 규제(공시 의무, 상호출자 금지 등)를 적용받아야 할 기업집단을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 기준 금액의 변화: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정 기준이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되어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기적인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각 기업의 지분구조를 보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

기업집단포털

www.egro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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