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18 검찰총장 하는 일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검찰의 최고 수장입니다.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임기가 2년으로 엄격히 보장되며(검찰청법 제12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검찰 고유의 수사권을 수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검찰총장이 하는 핵심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전국 검찰 사무의 총괄 및 지휘·감독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아우르는 전국 모든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지휘합니다. 수사 지휘: 전국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건(대형 부패 범죄, 대기업 비리, 선거 범죄 등)의 수사 방향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립니다. 지휘권의 특수성: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장관이 개별 검사에게 "이 사.. 2026. 6. 20. 결심공판 선고공판 차이 결심공판: 검사가 구형선고공판: 판사가 선고둘 사이의 기간은 통상 2주 ~ 4주 2026. 6. 8. 용인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확인 사이트 https://findstore.kr/map/FindStore_yuc.html용인특례시 종량제물품 지정판매소 지도검색findstore.kr 2026. 3. 26. 신영시그마2 오피스텔 방문차량 숙지사항 들어올 때들어가서 바로 우측에 지하주차장 입구 있음지하주차장 자리는 동의 이름과 섹션으로 나뉘어짐 만약 B5면 B동 구역임을 의미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동의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그 인근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므로 용이함 나갈 때2시간 이내에는 무료그러나 2시간 이상 주차 시 D동 1층의 관리사무소에 가서 방문 동호수와 차량번호를 얘기해줘야 주차비 무료 가능 (전화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음)출구에서 좌측 차선과 우측 차선이 있는데 방문 차량은 좌측 차선으로 나가야 함 2026. 2. 18. 2026년 1월 수지아르피아 헬스 후기 1월 신규등록하러 갔는데 전월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함 2026. 1. 2.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제14조(경찰청의 수사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5조(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는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이버사건 2.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3.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2025. 11. 21. 한국에선 안쓰이는 일본 어휘 連携 http://www.youtube.com/watch?v=KD8E1NsakMI 関係行政機関との緊密な連携のもとで (관계 행정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라는 부분에서 連携가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coopera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連携는 れんけい라고 읽는다. 렌케에라고 읽는다. 케 부분이 장음으로 길게 끈다고 생각하면 된다. 2025. 10. 23. 군대에서 해부대의 의미 주로 상급부대의 공문에서 나오는 " 해부대의 당직사령은 ~~ " 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는 어휘이다gemini에 쳐봐도 해부하는 곳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 이상해서 찾아봤다 해당부대의 줄임말이다기존 접수자를 기접수자 이런 식으로 줄여서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2025. 10. 20.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이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한 이유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중대장이 군사재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한 이유는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때문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군인 사망 사건에 해당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 민간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했으며, 1심 재판 또한 춘천지방법원과 같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 및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 2025. 10. 18. 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 항소: 1심에서 2심으로 불복 상고: 2심에서 3심으로 불복 항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상소: 위의 세 단어를 통칭하는 단어 2025. 9.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