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13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제14조(경찰청의 수사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5조(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는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이버사건 2.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3.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2025. 11. 21. 한국에선 안쓰이는 일본 어휘 連携 http://www.youtube.com/watch?v=KD8E1NsakMI 関係行政機関との緊密な連携のもとで (관계 행정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라는 부분에서 連携가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cooperatio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連携는 れんけい라고 읽는다. 렌케에라고 읽는다. 케 부분이 장음으로 길게 끈다고 생각하면 된다. 2025. 10. 23. 군대에서 해부대의 의미 주로 상급부대의 공문에서 나오는 " 해부대의 당직사령은 ~~ " 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는 어휘이다gemini에 쳐봐도 해부하는 곳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 이상해서 찾아봤다 해당부대의 줄임말이다기존 접수자를 기접수자 이런 식으로 줄여서 표현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2025. 10. 20.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이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한 이유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인 중대장이 군사재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한 이유는 2022년 7월 1일 개정된 군사법원법 때문입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등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은 군인 사망 사건에 해당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 민간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했으며, 1심 재판 또한 춘천지방법원과 같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 및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 2025. 10. 18. 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 항소: 1심에서 2심으로 불복 상고: 2심에서 3심으로 불복 항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상소: 위의 세 단어를 통칭하는 단어 2025. 9. 29. 신원조사 신원조회 차이점 주로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마지막 관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일단 신원조회가 가장 좁은 개념으로 스캔을 한다 그다음 신원조사는 신원조회에서 다루지 않는 아주 심층의 사안들을 스캔한다 신원조회와 다르게 명문화된 스캔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로는 주변 인물에게 평판 등을 질문하거나 8촌 이내의 이력, 신원조회에서는 필터링하지 않는 범위의 범죄이력 등도 확인해서 거른다고 한다. 신원조회는 일반적인 공무원(일반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직) 임용에서 많이 하고 신원조사는 깐깐하게 스캔을 하는 만큼 국정원 특정직 직원이나 장교, 부사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 임용에서 진행한다. 특정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통제를 받는 직군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찰, 장교와.. 2025. 9. 25. 즉결심판 출석최고서 주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에 무단 불참했는데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라는 서류가 날아왔다고 한다즉결심판? 권총으로 재판없이 쏴버릴거같은 어감에 출석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뜻일테고 최고서는 또 뭔가? 당신이 최고야 이런건 아니겠지최는 재촉할 최 催, 고는 고할 고 告 즉, 재촉하는 서면이라는 뜻이다. 즉결심판은 네이버 지식백과의 설명에 따르면,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으로서 통상 5만원~2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동시에, 기소유예와 다르게 수사 경력자료 조차 남기지 않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 즉, 경미한 사건은 리턴(?) 대비 정식재.. 2025. 9. 25.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계획 찾기 https://www.yebigun1.mil.kr/dmobis/popup/RfTraCenterGuidListPopup.do 여기서 시/도를 클릭 후 검색 클릭 찾고자 하는 훈련장을 클릭 후 훈련계획 부분을 클릭하면 연간 훈련계획을 볼 수 있음 2025. 9. 7. 수상경력 적을 때 상훈명, 수상기관, 수상내역 작성하는 방법 이력서에 적을 때 수상경력 란에 상훈명, 수상기관, 수상내역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혼동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선, 상훈명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이 있고, ㅇㅇ부장관상, ㅇㅇ협회장상 등의 기관장 등의 인사의 이름으로 내려진 상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상기관과 수상내역은 상을 준 기관과 무슨 내용으로 상을 받았는지를 의미합니다. 2024. 11. 3. 한국 주식 개장과 폐장 시간 매매거래시간구분 매매거래시간 정규시장• 정규시장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장중경쟁대량매매 오전 9시 ~ 오후 3시 시간외시장•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오전 8시 ~ 오전 9시 – 시간외종가매매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오후 3시 40분 ~ 오후 6시 – 시간외종가매매 오후 3시 40분 ~ 오후 4시 – 시간외단일가매매 오후 4시 ~ 오후 6시 호가접수시간구분 호가접수시간 정규시장• 정규시장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중경쟁대량매매 오전 9시 ~ 오후 3시 시간외시장•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시간외종가매매 오전 8시 30분 ~ 오전 8시 40분 –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바스켓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오전 8시 ~ 오전 9시.. 2024. 7.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