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하는 일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 전체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검찰의 최고 수장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임기가 2년으로 엄격히 보장되며(검찰청법 제12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검찰 고유의 수사권을 수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하는 핵심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국 검찰 사무의 총괄 및 지휘·감독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아우르는 전국 모든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지휘합니다.
수사 지휘: 전국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건(대형 부패 범죄, 대기업 비리, 선거 범죄 등)의 수사 방향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립니다.
지휘권의 특수성: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장관이 개별 검사에게 "이 사건 수사해라, 마라" 할 수 없고, 오직 검찰총장 한 사람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 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총장이 맡게 됩니다.
2. 검사 인사 및 대외 의견 표명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검사의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 의견 개진: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를 하기 전 반드시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수사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
검찰의 입 대변: 검찰의 독립성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예: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이 발의되거나 조직에 중대한 위기가 올 때, 검찰 조직을 대표해 국회나 언론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3. 최고검찰청(대검찰청)의 운영 및 사법 기능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기관장으로서 사법제도의 최전선에서 기능합니다.
대법원 상고 사건 처리: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을 때, 대검찰청 검사들을 지휘해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을 이끌어갑니다.
비상상고 권한: 확정된 판결에 처벌 근거가 된 법령이 잘못 적용되는 등 명백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독점적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