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해안경비대와 k조선 그리고 존스법

경제적 시너지 효과 분석

미해안경비대, K-조선, 존스법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 해군 및 해안경비대의 함정 건조·정비 수요와 K-조선의 기술력 결합

•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2054년까지 군함 및 함정 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연평균 42~4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미국은 군함 건조 역량이 부족해 동맹국 조선소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대규모 수요와 결합할 경우 대형 수주와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이 가능하다.
• 특히 최근 미 의회에서 동맹국 조선소(한국 포함)에서 미 해군 및 해안경비대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법적 제약이 완화될 경우 K-조선의 미국 진출과 수익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

2. 존스법의 영향과 우회적 협력 기회

• 존스법은 미국 내 해상운송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 안보 목적이나 군함 등 특수 목적 선박의 경우 예외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법적 완화가 이뤄지면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해군·해안경비대 선박 건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현재도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는 한국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정비를 수주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조선업 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면 기술 이전, 부품 조달, 공동 연구개발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3. 글로벌 해운·조선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 존스법은 미국 내 시장에는 진입 장벽이 되지만, 미국 해운사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체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소 활용을 확대할수록 K-조선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군·해안경비대 선박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수주와 기술 협력 기회를 얻는다.

4. 지역경제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

• 미국과의 조선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부산·울산·경남 등 국내 조선업 중심지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인한 부품·기자재 산업의 동반 성장, 기술 고도화, 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5.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강화

• 조선 협력은 단순한 산업적 이익을 넘어 한미 경제 및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은 동맹국 조선소 활용을 통해 해군력과 해양 패권을 강화하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주와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