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헌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대서양 헌장이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에 미치는 영향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1941년 대서양 헌장의 이념적 기반과 현재 미국 외교정책 간의 근본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재도입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서양 헌장이 추구했던 다자주의적 국제질서와 집단안보 체제에 대해 거래적 접근을 취하며, 이는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 구조의 재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들에 대한 비용 분담 압박과 미국의 일방적 지원 중단 선언은 대서양 헌장이 구축한 협력적 안보 체제의 핵심 원칙들을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대서양 헌장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도전

대서양 헌장은 1941년 루스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전후 세계질서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 헌장은 영토 확장 포기, 민족자결주의 존중, 국제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등을 명시하며 유엔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헌장의 여덟 번째 조항은 특히 "모든 국가들이 폭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광범하고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안보 체제를 확립할 때까지 군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다자주의적 접근과는 상반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은 미국의 대외정책 지향점을 '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수호'에서 '미국 국익 우선'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대서양 헌장이 추구했던 국제 협력과 집단안보의 이념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접근법이다.

동맹정책의 거래적 전환과 NATO 체제 변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맹관계를 거래적 관점에서 재정의하려는 시도이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NATO 국방장관회의에서 "영구적인 평화의 보증인일 것이란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은 대서양 헌장의 집단안보 정신과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미국 국방부가 2025 국방전략 수립에 착수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 공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대서양 헌장이 추구했던 무조건적 협력과는 달리 조건부적이고 거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방어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집단방위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발언이다. 이는 대서양 헌장 제8조가 명시한 "평화애호 국민들을 위한 군비 부담 경감"과도 모순된다.

유럽의 자강론과 대서양 동맹 재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유럽에서 강력한 자강론을 촉발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목표로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하는 재정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징병제 부활까지 거론되고 있다. 더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제안한 것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서양 헌장이 설정한 미영 중심의 서구 동맹 체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이 SACEUR(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 보직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1949년 NATO 창설 이래 미국이 주도해온 대서양 안보 체제의 변곡점을 의미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책 함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 억제력으로서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이는 대서양 헌장의 집단안보 정신이 태평양 지역에서도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본토 안보 위협 해소"에만 집중할 경우, 한국의 안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서양 헌장이 추구했던 "모든 국가들이 자기들 국경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단 제공"과는 거리가 먼 접근법이다.

기술안보와 경제협력 정책의 재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강화와 해외투자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서양 헌장 제4조가 명시한 "모든 국가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무역과 세계 원자재에 접근할 권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동맹국들에게도 대중국 기술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대서양 헌장의 자유무역 정신과 모순된다.

미국과 영국이 2021년과 2023년에 발표한 신대서양 헌장과 대서양 선언은 원래 대서양 헌장의 정신을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다자주의적 접근보다는 양자간 거래를 선호하고 있어, 기존의 협력 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대서양 헌장의 미래와 국제질서 재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대서양 헌장이 구축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적 동맹관은 1941년 대서양 헌장이 추구했던 다자주의적 협력과 집단안보의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NATO에 대한 조건부적 접근과 동맹국들에 대한 비용 분담 압박은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 체제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의 자강론 확산과 독자적 안보 체제 구축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유사한 동맹 재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서양 헌장이 설정한 미국 주도의 서구 중심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정치 체제는 보다 분권화되고 지역화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자주적 방위능력 강화와 다각적 안보 파트너십 구축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대서양 헌장의 기본 정신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제협력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