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전 일본의 호송선단 경제란

호송선단방식은 특정 업계의 경영체력이나 경쟁력에 약한 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행정이 업계 전체를 통제하는 경제정책입니다.

 

【금융기관의 호송선단 방식】

• 버블 붕괴 전 1990년대까지 구대장성이 금융기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정책
   
• 규제 당국이 경영 체력이 없는 기업에 맞춰 업계 전체를 규제함으로써 약한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있었다.
   
• 기업간 자유경쟁을 저해했다
   
• 질이 낮은 은행도 살아 남아 버리고 있어, 이용자측으로부터 하면 단점이 큰 방식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호송선단 방식】

 

• 도시와 지방과의 부담 분담, 현역 세대와 장래 세대와의 부담 분담의 본연의 자세 등 많은 문제를 선송해 왔다
•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인 지방채에서도 '암묵의 중앙정부보증'이 존재한다고 하여 안이한 장래 전망을 바탕으로 부채를 부풀려 왔다.